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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7 06:17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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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체포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알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심문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 “경호·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대학생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12개 대학 인권단체로 구성된 ‘퇴진너머 차별없는 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퇴진너머 대학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농성 전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이 집행됐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빠른 구속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인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건국대 재학생 심규원씨는 “‘법꾸라지’ 윤석열이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출석요구를 반복해 거부하고 온갖 핑계를 대다 오늘은 아예 조사 거부를 선언했다고 한다”며 “사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마저 무시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들은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이 단순히 개인의 비상식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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