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통령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상상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 > 공지사항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되는 데 대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대선 패배 수습에 나선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몫으로 추천돼) 지난 4월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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