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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겨눈 반역자를 제도·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어내려 헌정질서를 회복할지, 비상사태 상황이 지속될지 결정된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독재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를 의연히 딛고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 세계 모범 국가로 우뚝 선 이 나라가 헌정 중단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운명의 날을 맞는다. 국회의원 300명 개개인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탄핵을 선택해야 한다.윤석열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라 취해진 일련의 조치는 위헌 그 자체였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았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했고, 국회를 침탈했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요구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와 관련해 여당이 중대 기로에 섰다. 장시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지는 않아 여전히 여당의 선택은 안개 속이다.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루만에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돌아선 데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그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이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자신을 포함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란 이유로 체포하라고 지시해 과천의 수도방위사령부에 수감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직무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오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기로 했다.류 감찰관은 9일 통화에서 “현안질의 취지도 알겠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사표를 제출해 휴가 중인 상태”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그는 “당시 비상계엄 관련 법무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나와 자세한 상황도 모른다”며 “아직 박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열기로 의결했다. 박 장관과 류 감찰관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앞서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4일 0시 박 장관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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