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로봇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대규모 지하개발시 월 1회 공동 조사도 > 공지사항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정 조례 6건을 포함해 조례 83건과 규칙 4건을 공포했다. 의결된 자치법규 가운데 규칙 12건은 오는 28일 공포한다.
이날 공포된 제정 조례 중 서울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는 로봇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로봇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대규모 지하개발이 이뤄지면 매월 1회 이상 공동(땅속 빈 구멍) 조사를 하고, 그 밖의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장애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도 일괄 개정했다. 장애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인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정신박약’을 ‘지적장애’로, ‘정신이상자’를 ‘정신장애인’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추가하고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릉이 이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자동차 급발진 사고 통계 구축 및 예방 대책 마련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아울러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장기복무·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가 면제되고, 변리사도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기존보다 최대 1만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 플랜트 업무 이관도 거론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수부가 부산에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북극항로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생긴 새로운 해상 운송경로다. 기존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항로보다 시간을 40%나 단축할 수 있어 물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경로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었다.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세종 행정 도시를 완성하는 데 역행하거나 국가 균형 발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해 드는 직접 비용이 200억원에서 300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 이전에 대한 해수부 공무원들의 우려와 관련해 “부처 이전 사례를 보고 정부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공직자 정주 여건, 교육, 주택 문제를 챙기고 있다”면서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실무 협의를 통해 주택 문제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부산시장 출마 연관성을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업적 삼아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제가 장관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불출마를 선언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는 “세상일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북극항로 비전을 비롯해 조선·해양·플랜트 업무 이관과 수산 전담차관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북극항로를 통해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 산업, 사법, 금융 기능을 집적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전해서 해양정책과 산업정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 해수부 이전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수산업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산 전담 차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장관이 되기에는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한 적도 없고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부산 사람이고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라면서 “부산에선 바다를 떠나선 정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고,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 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유튜버 한 명당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 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 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 당 부과 세액 평균은 4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포즈 등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다.
유튜버·BJ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정기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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