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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인권위에 상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9일 ‘내란 동조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라’는 성명을 발표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이 안건 폐기를 촉구했다.이들은 “인권위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5명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 등이 주장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 대책’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도, 대한민국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수사기관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위기에 놓인 윤석열을 구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정치적 술수이자 획책”이라고 했다.이들은 “인권위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대한민국...
손바닥에 ‘王(왕)’자를 그렸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가 전제군주를 꿈꾸던 자였음을 말이다. 그랬으니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이 비상대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법치국가 헌법에 없는 비상대권이란 낡은 개념을 끄집어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사법부도 건드릴 수 없단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 의결권을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은 ‘짐이 곧 국가’였던 왕권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젖어 마뜩잖은 의회도 갈아엎으려 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정당한 집행도 거부했다.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까닭은 누구에게라도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검찰권력의 기억이 남아서 그런 것 같다. 공천권 개입쯤이야 짐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는지, 야당이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고도 한다. 마치 초헌법적 전제군주처럼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구성과 운영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셀프 조사’ 지적이 나오자 지난 7일 위원장·상임위원 등을 맡은 전현직 국토부 인사들이 위원회에서 전면 배제됐다. 국토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 결과에 대한 유족들 신뢰를 얻기 위해선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사조위가 지금처럼 국토부 산하 조직이라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조위의 불신과 파행을 막기 위해 독립기구로 재편해야 한다.탑승자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충격적 사건이다. 유가족의 상처 치유와 재발방지책 수립을 위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이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 문제에서 국토부는 핵심 당사자다. 장만희 사조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이를 관리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이었다. 사조위 항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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