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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정 개입·비선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을 위한 적극적 협조 등 3가지를 공개 요구했다. 전날 부산 금정구청장·강화군수 재·보선 승리 후 여권 쇄신 의지를 밝힌 것이자, 다음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것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보선 기간 바닥 민심을 확인했을 여당 대표가 당연히 해야 할 얘기다. 하지만 한 대표의 세 가지 요구는 김 여사 의혹을 밝힐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 한 대표는 지난 10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김 여사 기소를 주문했지만, 검찰은 결국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한 대표 말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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