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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볼수있는곳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설 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공무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한경대는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설 교수의 배임 의혹이 제기돼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국회 교육위 국감에선 설 교수의 불출석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해 공무 출장을 명문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설 교수가 올해에는 우울증, 가정사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중이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가 학교와 학생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수업을 안 하고 있고, 국회에도 불출석하고 있다”며 “(설 교수의) 국감 회피는 학교에도 책임 있다. 설 교수가 갑자기 휴강하겠다는 것도 올해 또 승인을 했는데 학교가 설 교수를 감싸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여당 측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성비위,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는데 왜 안 나오나, 나와서 떳떳하게 해명을 ...
대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80여명에게 피해를 준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특정업체에게 15년 동안 3548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특정업체에는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퇴직자들이 재취업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린에너지개발(주)과 불법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키는 등 환경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건물시설관리용역 등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은 매립지공사가 27%, GS 27%, 환경에너지솔류션 23%, 에코바이오홀딩스가 1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매립지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에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위탁계약’으로 2015년부터 3548억 3700만원을 지급했다.매립지공사는 2010년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그린에너지개발과 최초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0월에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근거조항이 사라졌음에도 SL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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