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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
경북 경산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불시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척추 골절 등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단체들은 “토끼몰이식 단속이 불러온 비극”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등은 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강제단속을 중단하라”고 밝혔다.연대회의 측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쯤 경북 경산시 한 산업용기계 제조공장에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들이 3ｍ가 넘는 장벽을 넘다가 추락해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명은 척추가 골절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다른 1명은 뼈가 드러난 개방 골절을 입어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노동자는 치료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연대회의 등은 “단속이 이뤄질 당시 이주노동자들은 주야간 교대 회의를 위해 함께 모여 있었고, 단속 인력이 개방된 통로를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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