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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마사지 임대주택지원 2조5000억원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 칼질야당 삭감 대부분은 ‘예비비’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세운 주요 이유가 “야당의 예산 폭거”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야당 수정안을 비교해보면 정부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2025년 예산안, 정부 삭감사업과 국회 삭감사업 정량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총지출 대비 34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13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자체 삭감액은 내년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 규모다.정부는 13조4000억원을 자체 삭감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임대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한 외신들은 윤 대통령은 당장 탄핵을 모면했지만, 한국을 뒤덮은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7일(현지시간) 외신들은 ‘한국 대통령, 짧게 끝난 계엄에 따른 탄핵 시도를 피했다’(AP통신), ‘괴로운 윤석열은 탄핵 무산 후에도 비틀거리며 나아간다’(로이터통신), ‘컴백: 여당의 깜짝 보이콧이 한국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로이터·뉴욕타임스(NYT)·BBC 등은 이날 국회 안팎의 실시간 상황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외신들은 탄핵이 무산됐어도 윤 대통령이 불러온 정치적 혼란은 장기화할 것이란 분석을 쏟아냈다. NYT는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에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뤄냈지만,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할 수밖에 없는 행보”라고 보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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