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대통령실 경제팀 인선 키워드 ‘확장 재정’···나라 살림 개혁 ‘탄력’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경제팀에 전진 배치한 인사의 키워드는 ‘확장 재정’으로 요약된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 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모두 평소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던 인사들이다. 이때문에 민생회복, 경제성장과 함께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예산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면서 재정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정책실장은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조개선형 재정’이라며 재정의 역할에 관한 입장을 잇달아 썼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경기부양이나 세금 인하가 아니라 경제의 구조적 전환”이라며 “우리는 축적된 자원을 이제 순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재정 정책은 그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돈을 풀면서도 내수에 도움이 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처음 지급했던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경제성장수석에 임명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로 분류된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기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없으면 금리인하로 소기의 효과를 거두긴 쉽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산업 전환기의 적극 재정은 투자”라고도 했다.
특히 하 수석의 경우 비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수석은 그동안 주로 기재부 출신이 맡아왔다. 경제정책 전반에 기재부의 목소리가 반영된 이유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관료는 “정책실장이 정책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정책은 경제수석의 입김이 실리게 된다”고 말했다. 경제수석이 또 다시 기재부로 돌아가 장관을 맡는 ‘회전문’ 인사가 반복된 경우도 많았다. 기재부와 경제수석실이 주요 사안에 한목소리를 내는 구조였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직후에는 비 기재부 출신을 경제수석에 앉혔지만,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기재부 차지가 됐다. 이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 기재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실이 경제정책에서 중심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한 인사이기도 하다.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한 점도 ‘기재부 견제론’에 힘이 실린다. 재정기획보좌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자리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서관급 자리이었지만,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초대 재정기획보좌관을 맡은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하 교수와 함께 대표적인 재정 확장론자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를 강조한 만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기획보좌관의 역할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경제팀 구성에 이어 기재부의 조직개편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확보하려면 예산 조직을 떼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기획관을 지낸 한 인사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 위기에서도 예산조직을 분리하는 개혁을 진행했다”며 “경제 위기를 이유로 조직 개편이 후순위 과제로 밀린다면, 결국 재정 개혁은 좌초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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