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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2 05:15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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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는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
한국을 찾은 외국인 고객의 관심이 화장품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웰니스(Wellness·균형 잡힌 건강) 제품으로 확산하고 있다.CJ올리브영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오프라인 매장의 외국인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웰니스 브랜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방한 외국인 고객의 웰니스 관련 제품 중 다이어트·콜라겐·미백·장 건강 등을 위한 이너뷰티(먹는 화장품) 부문 매출은 55%나 늘었다. 특히 푸드올로지 콜레올로지 컷팅젤리와 비비랩 석류콜라겐, 락토핏 슬림 유산균 등 일부 제품 매출이 200% 안팎으로 급증했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건강기능식품 부문의 외국인 매출은 29% 증가했다. 오쏘몰 이뮨 멀티비타민과 고려은단 비타민C 등이 대표 제품이다. 올리브영은 구매하기 부담없는 가격대의 소용량 상품과 캐릭터 컬래버 등으로 한정 기획상품을 선보이면서 인기를 끈 것으로 보고있다.여성 청결제 등 W케어 부문 매출도 전년 동기 ...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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