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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13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지만 한 명의 판사로서 별도로 의견을 밝힌다”며 “만일 제가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했다면 동료판사들이 위헌무도함을 항의해 줄 것이라 신뢰했을 것이기에 그 신뢰에 답하고자 한다”고 적었다.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내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고 밝혔다.류 판사는 지난 9일 한겨레신문에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7일 의결정족수 부재로 인한 윤 대통령 탄핵소...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대폭 감축한다. 감축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인센티브를 준다. 농민들은 강제 감축이 농업 기반을 흔들고 식량위기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반발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수요가 줄면서 산지 쌀값 하락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으로 역대 가장 적다. 올해 산지 쌀값(80㎏)은 18만2700원(12월5일)으로, 1년 전(20만1384원)보다 9.3% 낮다.농식품부 관계자는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농식품부가 제시한 내년 감축 목표는 8만㏊(헥타르·1„...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색깔로 목소리를 내는 오색 빛깔 응원봉이 마치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좋아하는 K팝 가수의 팬클럽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30대 여성이 한 말이다.이번 탄핵 집회의 가장 큰 주역은 단연 2030 여성들이다. 가요 시상식 방청권을 얻기 위해 혹한기 노숙도 불사하고, 다른 팬들과 핫팩과 간식을 나누던 이들의 ‘덕질’ 문화가 한겨울 거리 집회에서 빛을 발했다. K팝 산업의 확장을 이끈 원동력이지만, ‘빠순이’로 불리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이들의 열정과 조직력이 정치 집회에 새로운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었다.정치적 주체가 된 2030 여성의 힘은 참석자 수치로도 확인된다. 경향신문이 서울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7일 여의도 집회 참가자를 성별·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 비율이 1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남성(13.6%), 30대 여성(10.8%) 순이었다. 전체 참여자 10명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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