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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하려는 상황에서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권 위원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포하냐 마냐에 목숨을 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리한 체포 시도는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특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한발 양보했으니 공수처와 야당도 지나치게 몰아치지 말고 타협과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경호처 직원 간 유혈사태는 피해야 한다”며 “여·야·정...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백골단) 이 분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며 “이는 제2의 내란이다. 어제 이 분들이 한 얘기는 내란 선동”이라고 말했다.김 원내수석은 이어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소개할 때 처음 보는 단체라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을 하고 소개를 한다”라며 “(김 의원이 해당 단체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초래하고 국회에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다시 들였던, 이 불행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하려고 했던 김 의원에 대해 오늘 제명안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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