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거·상업지역 92% 묶었던 ‘고도지구’ 30년 만에 해제 추진 > 공지사항

제주지역 주거·상업지역에 적용했던 고도 지구가 30년 만에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달 하순 마무리한다고 10일 밝혔다.해당 용역은 문화유산 지구와 같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제주 전역의 주거·상업지역에 적용되는 고도 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제주지역 주거상업지역 59.9㎢ 중 92%인 55.3㎢가 고도지구에 묶여있다. 이 때문에 현재 건축고도는 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이상 허가되지 않고 있다. 또 제주시 원도심의 건축고도는 35m로 더 낮게 적용된다. 이보다 건축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해야 한다.반면 타 시도에서 고도 지구가 적용되는 지역은 평균 7.8%에 불과하다.도는 이번 정책 추진의 목표는 원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고밀도 압축도시로 도시 관리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고도 지구 적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연방 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향한 사임 압박이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77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머스크가 특별 공무원은 1년에 130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오는 5월 30일까지 사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우리는 당신의 행정부로부터 머스크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5월 30일까지 사임하고 모든 의사 결정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즉각적인 공식 성명을 요구한다”고 적었다.또 머스크가 물러난 뒤에도 1년간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포함한 그의 회사들을 처분하지 않는 한” 다시 정부 특별공무원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현재 머스크의 법적 지위는 연방정부의 ‘특별 공무원’으로, 1년에 130일 넘게 정부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성범죄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감형한 판결들이 언론 보도로 조명되면서다. 피해자와 약자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헌재재판관이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월권이자 위헌이지만, 후보자 자질과 자격도 국민이 보기엔 턱없이 모자란다.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때인 2017년 친딸을 만 13세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잠결에 딸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채팅앱으로 알게 된 15세 학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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