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선언 위주의 약속들, 또 5년을 잃을 것인가 > 공지사항

다음주에 선거를 치른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탄핵 이후 시간이 빨리 흘러서가 아니라,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임에도 정책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두 번의 TV토론까지 마친 지금, 남은 일주일 동안 공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들지 않는다.전세사기 대응 공약만 봐도 그렇다. 아예 관심조차 없는 내란 정당의 후보는 차치하고, 이재명 후보가 내건 ‘보증제도 개선’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구체성이 너무 부족하다. 다양한 피해 유형을 반영한 구제안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설계가 보이지 않는다. 전세사기는 건설·금융·세금·법률이 얽힌 구조적 문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여러 관계 부처의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약은 여전히 국토교통부 중심 대응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전 정부처럼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되는 일을 막으려면, 보다 더 전향적인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후보가 직접 강조한 정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자신이 집권하면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담당비서관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장 시절 도입했던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대통령실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이재명TV’ 라이브 방송에서 “전국에서 민원이 연간 2000만건 가까이 되는데 반복되는 민원들에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서로 괴롭지만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 해결해줘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공무원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국력 낭비가 되니, 전담부서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성남시에 ‘공갈조’라고, ‘공공갈등조정관’을 만들어서 충돌하는 민원이나 어려운 민원들을 다 듣고 조정하라고 했다”며 “(집권시) 대통령실에도 그걸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명칭은 “(소위) ‘공갈담당비서관’, 공공갈등조정담당비서관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각종 현안이나 갈등 문제를 풀기위해 ‘공공갈등조정관’ ...
저속노화 및 헬시플레저 열풍이 계속되면서 단백질이 들어간 신제품 피자가 나왔다.도미노피자는 한국 진출 35주년을 기념해 혁신의 의미를 담은 ‘Mission H’ 캠페인을 시작하며 ‘하이프로틴 도우’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오는 23일 출시하는 하이프로틴 도우는 라지 도우 기준 2조각으로 계란 2개분 단백질(약 13g)을 섭취할 수 있는 고단백·고식이섬유 도우로 7가지 영양 곡물 풍미까지 더했다.도미노피자는 이날부터 Mission H를 테마로 한 TV CF를 론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릴 방침이다.이번 하이프로틴 도우 출시와 함께 도미노피자는 하이프로틴 도우와 잘 어울리는 피자 3종을 소개했다. 피자 3종은 도미노피자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메뉴인 블랙 타이거 슈림프 피자,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피자, 포테이토 피자이며 주문 페이지의 도우 선택 페이지에서 하이프로틴 도우 적용이 가능하다.도미노피자는 앞서 지난 1월 더블 크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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