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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KBS가 자사 직원의 퇴근 후 일정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찬욱 KBS 감사는 “사실이라면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했고, 박민 KBS 사장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방송문화진흥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승준 KBS 방송기술인협회장을 상대로 “본인이 사찰됐다는 주장을 제보받았다”며 “‘방송기술인협회장 근태 사항 검토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최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지난 7월1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김 협회장의 협회 활동과 근무시간이 기록돼 있다. 8월21일에는 ‘퇴근 후 집회 <지키자 MBC> 19:00~’라고 기록돼 있다.최 의원은 “심지어 김 협회장이 퇴근 이후 MBC 문화제에 참석한 것도 체크가 돼 있다”며 “퇴근 이후까지 회사가 관여할 일인가”라고 했다.김 협회장은 “(문서를) 본 적은 없습니...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들에게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글도 올렸다.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대구고·지법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줄인 주요 사건이 거론됐다.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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