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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0 07:02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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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비상계엄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계엄군 간부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 소환조사나 체포 등 직접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0여분 만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각각 출국금지를 신청해 조치가 이뤄졌다.현직 대통령 출국금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 이틀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 인물이다.검찰이 계엄 사태 5일 만인 8일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고 나선 것은 통상의 수사절차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보통 수사는 압수수색을 통한 물증 확보에 이어 실무자→고위급으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순서로 진행되지만 이번에 달랐다.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출동했을 당시 국회 등에서 찍은 영상 증거 상당수가 이미 나와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수사 주도권을 갖기 위해 김 전 장관 신병확보부터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검찰은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총괄한 김 전 장관 진술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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