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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탄핵 후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결정한 책임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의협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이 이날 공개한 15명의 비대위원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추천 위원 3명, 의대생 단체 추천 3명이 포함됐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익명으로 참여한다.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사진)은 회견문에서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의협과 협의했다고 보고한 관계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관계자’ ‘사직서수리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린 관계자’를 찾...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놀 때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놀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친 것을 이유로 교사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천구의 손을 들었다.A씨는 2022년 2월 금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A씨의 지도하에 놀이터에서 놀던 원생 중 5세 아이가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다. 높이는 2m 정도다.아이는 아래팔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노뼈)와 아래팔에서 새끼손가락 쪽 뼈(자뼈)가 부러졌다. 병원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금천구청은 9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보호를 게을리해서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했다.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