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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없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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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21 05:08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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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지하주자창이 없거나 승강기가 비좁은 노후 아파트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안전 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안전 진단 평가제도를 손질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6월4일부터다.새로 시행되는 재건축 진단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확대되고 비용 분석 항목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30%였고, 비용 분석이 10%였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비중을 기존대로 적용할 수 있다.또한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 지하주차장, 승강기, 녹지환경, 주민공동시설, 환기 설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녹지가 적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지은 지 30년이 넘은 ...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정보화담당관 김진홍■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 김미라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강지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장 김성은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김홍필 ◇과장급 전보 △여론과장 표광종 △체육진흥과장 석진영■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의료대응지원과장 최종희■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길태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방사선규제단장 유송재 △생활방사선규제단장 이지연 △경영관리단장 박진형■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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