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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1 17:24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30대가 벤츠를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 시가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벤츠 안에 들어가 차량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달아났다.앞서 A씨는 절도 혐의로 2018년과 2022년 각각 3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6월 최종 형 집행이 종료됐다.재판부는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도벽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이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미국 스페이스X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KT SAT이 영국 유텔샛 원웹(원웹)과 각각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협정 3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스페이스X는 2023년 국내 법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했다. 이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스타링크코리아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이번에 승인받았다. 원웹의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 KT SAT과 각각 맺은 협정이 승인됐다.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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