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재선거 오전 11시30분 투표율 5.0%…역대급 무관심 > 공지사항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가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 912곳에서 진행된다.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일 당일인 2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5.0%로 집계됐다.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5.87%였다.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교육감 재·보궐 선거 중 역대 최저 사전투표율이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으로 전체 투표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에는 투표율이 23.5%였고, 2023년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6.5%에 그쳤다.당선자 윤곽은 이날 오후 10시∼11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번 선거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작전통제권은 한 나라의 군사주권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 대신 ‘전시에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라는 용어를 흔히 쓴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음에도, 공약 실천 과정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꺼리는 분위기에 밀려 궁여지책으로 작전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누면서 나온 말이다. 무언가 환수했다는 명분을 찾기 위해 평시작전통제권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로부터 이를 되찾아왔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의 요체가 전쟁 발발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하다. 정작 전작권 환수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이들이 자주 국가로서 군사주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구해왔다.우리의 작전통제권(작전지휘권)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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