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ȯ�߽��ϴ�. > 공지사항

�߰�����ȯ�߽��ϴ�.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경기도가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해 한파특보가 도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된다.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남하해 9일과 10일 아침 기온이 2~4도 가량 낮아지면서 경기도내 모든 시군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복지·상하수 분야 등 6개 반 13개 부서 13명이 분야별 대응실적 등을 점검하며 한파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는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확인 강화’ ‘지역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협업을 통한 한파쉼터 운영상황 등 점검’ ‘농작물 냉해 및 가축 동사 방지 등 사전 대비’ ‘야외활동 자제, 부모님께 안부전화 하기 등 한파 행동요령과 안전수칙 적극 홍보’를 시군에 요청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번 주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따라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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