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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0 09:56 조회 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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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물2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데 관여했던 군검사가 ‘박 대령 항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작성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령 측은 항명수사에 해당 군검사의 상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기소에 관여한 A군검사는 지난달 2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검사는 박 대령 항명사건 수사뿐 아니라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명 재판 공소유지에도 관여하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A군검사가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A군검사는 조사본부에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내가 구성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돼 있던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사고를 냈어도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A씨 과실이 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1997년 1월 서울의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보험사 측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2년 9월 승소했다. 보험사 측이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런데 A씨가 2015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면책 대상 채권자 목록에 보험사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에 사과와 애플수박 등이 쌓여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다소 둔화했으나 과일값은 고공행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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