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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인 25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쉴 수 있다. 31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2월2일까지 최대 9일 연속 쉬게 된다. 귀성객들의 행렬도 24일인 금요일 밤부터 27일까지로 분산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 진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12세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의 학대 행위는 가학적·인격 파괴적이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이시우군(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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