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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3 09:40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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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ڰ����Ͽ����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8시 20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는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정 부장판사는 또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날 오전 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1억원 수수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경찰에 출석했으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경찰청은 이날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오후 1시55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이날 오후 2시가 2차 출석 요구의 기한이었다. 이 본부장은 박 전 처장에 이어 경호처 간부 중 두 번째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앞서 박 전 처장은 전날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쯤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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