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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3 11:01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돼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구제역은 소나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바이러스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한국에서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최근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3마리가 구제역에 걸렸음을 확인한 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했다. 독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1988년 이후 37년만이며, 유럽에서 구제역이 보고된 것은 2011년 불가리아 이후 없었다.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독일산 돼지고기에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독일의 구제역 발생 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는 360t으로 지난해 10월26일~11월17일 선적된 것이다. 다만 이 물량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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