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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2 05:14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로 폐기된 뒤 중단돼 있던 ‘채 상병 특검법’(특별검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는대로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정조사의 절차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포함해 억울한 채 상병의 사망 경위,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박 대령이 무죄판결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을 대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보루여야 할 법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인 25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쉴 수 있다. 31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2월2일까지 최대 9일 연속 쉬게 된다. 귀성객들의 행렬도 24일인 금요일 밤부터 27일까지로 분산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 진작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관광업”이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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