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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8 12:36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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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주술정치에 대한 걱정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를 염려하는 것은, 주술은 종교와 달리 목표의 합리성이나 수단의 윤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의 뜻에 따라 이타적으로 살라고 하는 종교와 달리 주술은 신에 기대어 자기 개인, 가족 혹은 집단의 이익을 이기적으로 추구한다. 주술은 개별 이익을 좇기에 바쁠 뿐, 공동체의 선 따위는 안중에 없다. 종교가 보편주의라면 주술은 특수이익을 찾아다니는 개별주의다. 우리가 주술의 정치 지배를 경계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사실 주술은 모든 인간의 심성에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종교도 주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종교가 보편적 가치로 사람들을 안내하지 않고 개인의 기복을 너무 강조하여 사회적 빈축, 비난을 사는 일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주술에 관심을 쏟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윤석열 부부의 주술을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윤석열 부부의 주술이 자기 욕망 실...
검찰이 15일 구속된 명태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김영선 전 의원(구속)과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2명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핵심 의혹은 이번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씨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수사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명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그가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 측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경남 창원의창) 공천을 받게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81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 든 비용은 약 3억7000만원이다. 일부 여론조사는 명씨가 표본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진상을 규명하려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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