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증인 신청·녹취서 행방 놓고 공방 > 공지사항

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등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사실 오해와 법리 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제에 따른 수익금 정산비율 정상화를 요구해온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운행중단(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지 못한다 판단될 경우 대중교통 환승제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사실상 일보 후퇴다.조합은 22일 140개 마을버스운송조합 대표 긴급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이에따라 오는 28일로 예고됐던 마을버스 운행중단은 일단 발생하지 않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조합이 공문으로 보낸 운행중단 통보에 대해 “불법”이라며 “사업자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조합은 총회 직후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시행에 따른 운임정산 합의주체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에 운임정산방식에 대한 변경의사 표시를 하고, 지하철, 버스조합에 정산방식을 수정협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어 “총회 의결을 통해 향후 시장면담 요청, 전 조합사가 참여한 시청앞 기자회견, 1인 릴레이시...
축구선수 손흥민씨(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가 맡기로 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강력·화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앞서 이날 오전 양씨와 용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이들을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지 8일 만이다.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양씨의 지인인 용씨는 지난 3월 손씨에게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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