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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해 2022년 환경 전문 정부기관이 “계획 단계에서 조류의 집단 서식지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은 올해 중 완료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이 공항 인근 조류 퇴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물과 공존하면서도 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립생태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조류 서식지 제외해야” 의견경향신문은 12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대해 2022년 전문기관들이 낸 검토의견을 확보했다. 국립생태원은 검토의견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 “입지 및 배치 계획 시 조류의 집단 서식지를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헸다.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규정했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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