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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이 대통령 “규제제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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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20:07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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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다. RE100 산단이 우선 설치될 후보지역으로는 서남권과 울산을 언급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산단 지역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의 기본 콘셉트”라며 “기업에 인프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크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산단 조성 지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된 서남권과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경호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22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나섰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도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이날 오후 9시쯤까지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한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 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홍장원 참고인 소환조태용 ‘사직 강요 의혹’ 조사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지난 1월18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사직 강요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한 마음과 초인적 의지, 강한 힘을 지닌 슈퍼맨은 DC코믹스의 근본이 되는 히어로다. 그저 ‘선’인 슈퍼맨은 좋게 말하면 고전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리타분할 수 있는 캐릭터다. 하지만 슈퍼맨이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등에서 B급 감성의 유머를 자유자재로 구사해 온 제임스 건 감독을 만난다면 어떨까.
9일 개봉한 <슈퍼맨>은 2022년 DC 스튜디오의 공동 CEO로 부임한 건 감독이 DC 유니버스(DCU)의 리부트를 선언하고 내놓은 첫 번째 영화다. 재기발랄한 감독과 묵직한 정통 히어로의 만남은 유쾌하면서도 너무 가볍지 않은 균형을 이루며 한 차례 실패를 겪은 DCU의 볕들 날을 예고한다.
멸망한 크립톤 행성 출신 초인이자, 미국 메트로폴리스 언론사 ‘데일리 플래닛’의 기자 클락 켄트로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슈퍼맨(데이비드 코런스웻). 건 감독은 모두가 아는 캐릭터의 배경 설명에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영화는 영웅으로 이미 이름을 알린 슈퍼맨이 30년 인생에서 처음 패배한 순간을 시작점으로 삼는다.
잭 스나이더 감독이 연출한 헨리 카빌의 슈퍼맨이 초인에 가까웠다면, 새 얼굴 데이비드 코런스웻이 연기하는 2025년판 슈퍼맨은 보다 인간적이다. 연인 레인(레이첼 브로스나한)과 말다툼을 하다가 삐치기도 하고, 악성 댓글에 신경 쓰지 않는 척하다가도 울컥한다. “선하지 않은 세계를 살아가는 선한 캐릭터를 다루고 싶었다”는 건 감독은 리처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1979)과 DC 코믹스 <올스타 슈퍼맨>에서 특히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물리적 패배는 슈퍼맨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크리스털로 된 북극 ‘고독의 요새’에서 태양 빛을 쬐면 몸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위협은 슈퍼맨의 선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온다.
슈퍼맨은 앞서 가상의 나라 자한푸르를 침공하려는 국가 보라비아 측을 겁박해 전쟁을 막았는데, 이를 두고 ‘외계인이 무슨 권리로 국제 관계에 끼어드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람이 아니면서도 미국을 대표하는 그가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건 감독은 미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슈퍼맨>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말처럼 극 중 상황은 이민자에 대한 벽을 높이고 세계 곳곳 전쟁에 개입하는 현재 미국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슈퍼맨의 숙적 렉스 루터(니콜라스 홀트)는 부정적인 심리를 부채질해 사람들에게 ‘슈퍼맨이 과연 선하기만 한 영웅일까?’하는 의심을 심으려 한다.
히어로들은 선의로 세상을 구하지만, 그 선의가 퇴색할 때 언제든 위험한 존재로 돌변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을 인간의 관리하에 두고자 하는 마음은 ‘슈퍼히어로 등록법’을 둘러싼 시각차를 그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의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등이 이미 깊이 탐구했던 바다. 건 감독은 ‘히어로’를 둘러싼 철학적 논의를 깊이 파고들기보다, MCU와 DCU가 긴 세월 던져 온 질문들 위에 슈퍼맨을 가볍게 올려둔다. 그리고는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펑키한 음악에 펼쳐지는 액션 시퀀스는 감독의 대표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루터가 ‘알파벳+숫자’ 조합을 말할 때마다 지정 모션을 취하는 괴수는 액션 게임을 관전하는 듯한 오락적 재미를 준다.
그러다가도 중요한 변곡점마다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는 리처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1979) 속 테마곡(존 윌리엄스 작곡) 멜로디가 삽입된다. 정의와 희망을 노래로 구현한 듯한 이 곡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영화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오케스트라 기반 편곡으로 웅장함이 더해졌다.
비행 능력과 강력한 힘을 가진 슈퍼독, 크립토가 실사영화로는 최초로 출연하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린랜턴·미스터 테리픽·호크걸 등 ‘저스티스 갱’의 등장은 앞으로 펼쳐질 DCU의 모습을 가늠하게 한다. 시각·음악·이야기적으로 고전의 멋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적인 재해석을 더한 <슈퍼맨>은 DCU의 꽤 근사한 새 출발이라 할 만하다. 129분. 12세 이상 관람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미자동차노조(UAW)가 ‘관세 위협’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 약속을 체결했다.
양 노조는 8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산업의 전환기에서 자본은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제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생산기지 이전을 포함하는 공급망 재편은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으로 몰고 간다. 이같은 시기 양 노조가 자본의 의도에 따라 분열하고 반목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 싸우며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UAW는 금속노조 초청으로 방한했다.
양 노조는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를 상호 경쟁 구도로 몰아넣어 국제적인 하향 평준화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고 봤다. 양측은 또 전기차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인한 교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자본은 언제나 노동자가 일자리나 노동조건을 두고 서로 경쟁하거나 반목하기를 바라지만 노동자를 끊임없는 경쟁 굴레로 밀어 넣는 자본에 맞서 연대로 승리한 것이 전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라고 말했다. 티모시 스미스 UAW 8지역본부장 겸 전미집행위원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미 시작됐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기업과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이런 전환 때문에 노동자가 바닥을 향한 경쟁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탐욕은 멈춰야 하며 정부의 침묵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 노조는 앞으로 정부 산업, 노동정책 변화 내용을 공유하고 공급망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또 상대 노조 조합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중대한 경영상 결정, 경영 전략상 변화를 인지할 때는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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