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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대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했으나, 수십 년간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민간 메신저에서 군사작전을 논의하다 실수로 유출한 ‘시그널 게이트’와 관련해 이스라엘 당국도 기밀이 덩달아 노출됐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예멘 현지에서 친이란 후티 반군 주요 인사들의 위치 등을 파악해 미국 측에 넘긴 이스라엘 측 정보원이 드러나 버렸다는 불만이다.미국 CBS 방송은 28일(현지시간) 익명의 미국 정보기관 당국자와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이스라엘 측에 정보를 넘겨온 휴민트(HUMINT) 인맥이 위태로워졌다고 보도했다.이에 이스라엘 측은 미 정부 당국자들에게 민감 정보를 유출한 데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미국 외교·안보 수뇌부는 지난 15일 후티 반군을 겨냥한 대대적 공습을 앞두고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개설한 민간 모바일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미군의 공격 계획과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해킹 우려가 큰 민간 메신저에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행태는 왈츠 보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지연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도심 곳곳에서 주말 탄핵 반대 집회를 계속 이어갔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2만5000명이 집회에 참여했다.이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 점점 늦어지는 상황에 관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조속한 탄핵 선고를 반대해온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백성은씨(70)는 “탄핵이 인용될까 봐 불안해서 요즘 밥도 잘 못 먹고 있다. 다리를 다쳐서 깁스까지 했는데도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여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김모씨(66)는 “지금 탄핵을 인용시키려고 지금 재판관들이 판결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대한민국은 끝난다. 만약에라도 인용되면 다 쓸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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