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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02 14:59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하며 불출마를 유도해 공천에 개입한 혐의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장관과 공기업 사장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실상 정치공동체로서 윤석열의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김상민 검사를 창원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만들기 위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2월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선거 끝나고 ...
13m 높이의 고소작업차를 타고 건물 외벽 보수공사를 하던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기 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B씨(58)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B씨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 부평구 건물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씨(7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건물 누수 공사를 하려고 고소작업차에 탄 채 13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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