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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후순위’ 발언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 인권위원장까지 지낸 주 의원이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잘라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다.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지난 24일 전남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을 뿐, 민주당 차원에서 이를 추진한 적은 전혀 없다”며 “내가 당시 당 인권위원장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당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시민들은 주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22일 이른바 ‘남태령대첩’으로 불린 농민 시위에서 발언대에 올랐던 신모씨(25)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며 “광장에서는 이제 ...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기한은 없다. 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 사건에 관여할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최 대행이 즉각 임명하면 헌재는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완전체’에서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결정 전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탄핵심판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선고만 남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마쳤지만,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논의하므로 변론 갱신 대상이다. 변론 갱신은 그간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파일로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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