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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윤 측, 현행법에 없는 ‘체포영장 이의신청’…법원 “구금·압수 처분 불복 다투는 건 부적법” 기각경호처 물리력 동원 자체도 ‘불법’…각종 소송으로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노려‘제3의 장소·서면 조사’ 제안도 불구속 위한 꼼수…“법치주의 외치던 대통령이 법 무시” 비판 확산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 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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