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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우리은행에서 또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우리은행은 지난 3월14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우리은행 측은 분양 상가의 차주가 허위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담보의 거래 가격을 부풀려 대출금을 부당 편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차주가 할인된 분양가 22억원으로 상가를 매수했으나, 은행에는 할인 전 분양가 36억원이 기재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이를 담보로 25억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규모를 늘린 것이다.우리은행은 이면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차주를 대해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기대출금은 25억원이지만 담보가액이 33억원으로 실제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과에서 스케일링(치석 제거) 시술을 받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스케일링을 받을 때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기 시작한 2013년 7월 이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급여 혜택을 받아서 치석 제거를 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스케일링은 칫솔·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치아 표면의 치석·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치과 치료다.2020년 890여만명이었던 이용자는 2021년에는 1000만명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1100만명,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83만여명이 치과에서 스케일링 시술을 받았다.스케일링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은 1만5000~2만원 정도다.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원까지 비싸진다.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연 1회 적용된다. 다만, 1회의 기준은 매년 1~12월까지다. 올해 안에 받지 않는다고 해서 기회가 쌓이지 않는다. 스케일링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치과를 방문해야 혜택...
경남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폐지 위기에 몰렸다. 앞서 경남도의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 해당조례 폐지를 의결했고,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이 곧 이뤄질 예정이지만 의회구성상 반전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18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지난 4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경남도의회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상정, 재표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 폐지가 확정된다.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2015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2021년 7월 제정됐다. 조례에는 경남교육감이 학교·마을·교육청·지자체 등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미래교육지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