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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중국은 쿠바에 대한 전면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쿠바를 이른바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애초에 근거가 없으며 쿠바의 주권과 존엄을 짓밟는 행위이자 간섭”이라며 “국제사회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밝혔다.궈 대변인은 “미국의 쿠바에 대한 비인도적 봉쇄가 60년 동안 지속돼 쿠바 경제와 인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민생활에 재앙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쿠바에 대한 봉쇄와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쿠바의 경제·사회에 재앙을 불러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쿠바는 지난 6개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등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됐는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을 주도한 인사들과 사전에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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