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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대상도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제외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의 헌정 질서 유린을 단죄하는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특검 쟁점을 두고 협의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거 받아들여 특검안을 수정했다.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이 ‘종북·이적 특검법’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삭제하는 등 5개로 압축했다. 대신 ‘관련 인지 사건’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폐쇄가 오는 4월18일까지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18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18일 오전 5시(한국 표준시 기준)까지로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무안공항은 활주로가 하나뿐이어서 활주로가 폐쇄되면 공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해당 활주로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직후 이달 1일 오전까지 잠정 폐쇄됐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오는 19일 오전까지로 폐쇄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사고 현장에 아직 기체 잔해가 남아 있고, 원인 조사가 끝나지 않아 폐쇄가 또다시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현시점에서 공항 운영 재개 시점은 유동적이나, 향후 안전하고 정상적인 공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퇴진너머 차별없는 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 후에도 “반성은커녕 법치주의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 쏟아내고 있다”며 “공수처의 빠른 구속영장 청구와 서부지법의 인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서부지방법원 옆 LG빌딩 앞 인도에서 집회·철야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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