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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국민의힘이 12·3 내란 사태를 정쟁화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들 책임론을 물타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개별 의원들은 물론 원내 지도부까지 나서서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까지 내란으로 규정하는 등 내란 사태를 진영대결 이슈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혼란을 틈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밝혔다.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을 향해 ‘내란’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규택 의원은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소수 의원들은 “법치주의가 지켜져서 다행” “이럴 때일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침묵했다.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끌려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서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송구함을 느낀다”며 “마음이 무겁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그는 탄핵에 반대한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규탄한 것과 달리 “법치주의가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법치주의의 최소한도가 지켜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이나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보다 앞설 수가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법치”라며 “보수주의자 관점에서 법치를 무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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