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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6 23:24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범죄로 유죄 선고받은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부 지방 정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생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기존 지방정부 ‘규범성 문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고 신경보가 25일 전했다.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헌법 45조 1항은 공민에게 노령, 질병 또는 노동능력 상실 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생활을 영유하는 것은 공민의 사회적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전인대 상무위는 생계 급여를 수급할 자격은 법이 정한 저소득의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형사처벌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실업자 역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 최저생활 보장의 대상이 돼야 한다...
소프라노 조수미 ‘성탄절 콘서트’■조수미 크리스마스 콘서트(KBS1 오후 7시15분) =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동요 ‘반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소프라노 조수미와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꾸민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방영된다. 조수미는 “내게 동요란 조수미의 시작이다”라며 “어린이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고 싶다”고 말한다. 뮤지컬 배우 임태경, 라포엠, 가수 온유, 첼리스트 홍진호 등 다양한 음악가도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골때녀들, 외부 올스타 첫 빅매치■골 때리는 그녀들(SBS 오후 10시) = 슈퍼리그와 챌린지리그를 통합한 골때녀 리그가 개최된다. 골때녀 리그에선 10팀이 5팀씩 2그룹으로 나눠서 경기를 진행한다. 각 팀 감독들은 어느 그룹으로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팀을 보강할 것인지 고심한다. 한편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날 <골때녀> 사상 최초로 외부 올스타와 겨루는 ‘골때녀 올스타전 with K리그’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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