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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2 19:27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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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올 한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이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철폐’의 제 3호 정책과 제 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있다.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이 6일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 4일에 이어 두번째다. 경찰은 10일 3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이 응할지 미지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된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소환에 불응할 걸로 보인다. 이들은 처음에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하더니, 이번에는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 그들의 상전 윤석열과 닮은꼴이다. 박 처장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냈는데, 경호처장이 이렇게 전면에 나선 것은 군부독재 시절 이후 처음이다.박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내 윤석열과의 비밀회동을 주선했다. 윤석열은 이 자리에서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세세하게 지시했다. 이 때문에 박 처장은 내란 공범 혐의도 받는다. 그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아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3차 소환끝에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대통령을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 소환에 불응하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출석해 연막을 피우는 박 처장이나, 윤석열 탄핵조차 반대한 권 비대위원장의 ‘국격’ 운운은 기만적 술책이다. 정말로 국격을 걱정한다면 불법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도, 법집행에 불응한 채 관저에 버티고 있는 내란 수괴를 비호해선 안된다.박 처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주장했다.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는 안된다”고도 했다. 터무니 없는 적반하장이다. ‘유혈 사태’ 운운하며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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