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ϴ�. > 공지사항

�������ڵ����߽��ϴ�.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사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박 대령의 무죄는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대통령)이 유죄’라는 말”이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해병대예비역연대, 종교계와 정치권 인사 등은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나서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이들은 박 대령과 함께 법원까지 행진하며 “박 대령은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외쳤다.이들은 법원 선고 전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박 대령 같은 지휘관들이 더 많았다면 12·3 내란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시민들이 한 달째 추위에 떨면서 거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오늘 재판은 박 대령만의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송원근 교무는 “불의한 지휘관들로 가득 차 있는 군대에서 박 대령이 항명죄로 처벌 받는다면, 박 대...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
부산경찰청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측이 A씨 등 6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경찰청은 고발장이 접수되자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A씨 등은 지난달 28일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8시간 항의 농성을 벌였다.박 의원은 당시 매주 토요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민원인과의 만남 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A씨 등은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아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구속 파면 부산시민대회’ 참석자들도 대거 합류하면서 시위 규모가 커졌다.‘윤석열 퇴진 부산행동’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초유의 내란 범죄에 박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찾아간 것일 뿐”이라며 “이런 시민들을 범죄집단인 양 법적 조치로 협박하는 박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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