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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3 11:59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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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8)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복무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그의 변호인도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
경남도는 9일 오후 1시를 기해 사천만, 강진만 해역 및 남해·하동군 연안에서 통영 수우도 서단까지 올해 첫 저수온 예비특보를 발령했다.저수온 예비특보는 수온이 7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에 발령한다.저수온 주의보는 수온 4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해역에, 저수온 경보는 4도 이하의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는 해역에 발령된다.돔류 등 양식어류는 겨울철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사료 섭취율과 소화율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동사할 수 있다.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중점 관리해역 13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경남도는 수온 정보를 관련 사회관계망서버스(SNS)를 통해 공무원·어업인 등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예비특보 발표 이후에는 어장별 현장 밀착 지도로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경남도는 2023년 12월 19일 저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된 이후 2024년 2월 27일 특보 해제 시까지 저수온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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