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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인근 서울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에서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서울교통공사는 18일 “도심 집회 관련 인파 밀집으로 오후 4시8분부터 5호선 애오개역 상하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무정차 통과 조치는 오후 4시17분쯤 해제됐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있는 서부지법 인근에는 이날 오후 3시2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2000명이 모였다.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아현역에서 마포경찰서에 이르는 마포대로 약 1㎞ 구역 10개 차로를 점거했고, 서부지법 바로 앞 대로변은 경찰 차벽에 가로막힌 상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봉쇄된 폐광산에 갇혀 있던 광부 수십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아공 당국은 지난해부터 불법 채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러 광산을 봉쇄하고 식량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벌여 왔다. 정부가 불법 채굴까지 내몰리는 빈곤층 현실을 외면한 채 ‘범죄 소탕’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4일(현지시간) CNN과 BBC 등 보도에 따르면 남아공 경찰은 이날 오후 북서부 스틸폰테인 광산에서 시신 최소 60구를 수습했으며, 92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조된 이들은 모두 불법 채굴 및 불법 이민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금광에 남은 인원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현지 광부지원연합(MACUA) 등은 깊이 광산 내부에 500여명이 갇혀 있으며 이 중 109명이 숨졌다고 추산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기아와 탈수 증세로 숨졌다고 한다.앞서 남아공 정부와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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