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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6 05:27 조회 36회 댓글 0건본문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BL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근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으로부터 사전공급계약 취소 안내문을 등기로 받았다. 안내문에는 “건설자재 원가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을 취소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는 별도의 방문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2022년 이후 약 2년간 본청약을 기다렸던 340여 가구가 한 순간에 청약자격을 상실했다. 올들어 7번째 취소다.A씨(41)는 거의 매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국정감사 독려전화를 하고, 법률자문을 구하러 다닌다. 집회 준비를 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을 독려해 언론사 인터뷰를 연결하는 작업도 한다.A씨는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였다. 2022년 6월29일 당첨 문자를 받았다. “너무 좋았죠. ‘진짜 내 집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시흥에 사는 A씨는 틈나는...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김 전 청장과 관련해 “당시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 맞는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검찰은 류 전 상황관리관, 정 전 팀장과 관련해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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