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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국유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벌어졌는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뒤늦게 계약을 해지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경북 포항시에 있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소는 포항시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성매매 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포함된 성매매 집결지로, 정비 대상이다.캠코는 2015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필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달 25일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다음 날 현장 방문 후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특히 해당 국유지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던 건축물은 불법인 것으로 ...
정부 목표관리제 대상 804곳5곳 중 1곳 한 번도 달성 못해학교·노인복지시설·군부대 등상당 기관 빠져 실효성 떨어져강제성 확보 등 제도개선 절실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 해가 1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녹색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2023년 전체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한 횟수가 2020년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목표치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만3464t에 달했다.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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