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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6 22:49 조회 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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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마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대법관 임명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인사청문 요청’,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동의’를 마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임명 제청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날인 지난 13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마 ...
강원 평창군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운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2019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실시되는 이번 노선 개편은 자가용 사용자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등 교통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평창군은 농어촌버스 전체 노선에 대한 진단을 시행해 우선 중복 노선과 효율이 저조한 노선, 횟수 과다노선 등 7개 노선을 감축 또는 폐지키로 했다.또 KTX와 농어촌버스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평창역과 진부역 운행 노선을 대폭 증회했다.평창역 운행노선(상·하행)은 기존 11회에서 28회로, 진부역 운행 노선은 기존 10회에서 11회로 각각 늘어난다.이밖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늘목장과 삼양목장 노선도 신설했다.노선이 폐지되는 일부 마을에서는 희망택시가 운행될 예정이다.평창군은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안내 전단을 제작해 각 읍·면 사무소와 터미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의 선출안 처리가 임박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마지막 기회’를 언급하며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의안과 제출 직전 일단 26일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이 같은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이 깔렸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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