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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협상 결렬···오늘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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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4 18:1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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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이 포함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4일 최종 결렬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날 오후 개최가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단계에서 추경안 내용을 논의하며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이날 새벽 최종 결렬됐다. 소비 쿠폰 재원 부담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비율을 (지방은)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중앙정부가 약 80%인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0%인 2조9000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비 100% 부담은 아닌 것 같다”며 “지방은 10%, 서울은 재정 좋은 곳(자치구) 20%와 어려운 곳 10%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추경안 각 사업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지’ 작업이 “오전 6시부터 들어갔다”고 말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몽니를 부리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대리인들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가능성 등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의원들에게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현지시간) “규제받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이것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유럽중앙은행) 중앙은행 포럼’ 정책토론에 참여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 총재가 이 포럼의 정책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확인(KYC)과 이상거래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며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은행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의 재조정을 언급한 것이다.
다른 중앙은행장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우려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정책토론에서 “화폐는 공공재이며 중앙은행은 그 공공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어 통화정책 수행능력을 훼손시킨다”고 짚었다.
요청 사례 중 38% 오심 잡아내선수 “결과 납득돼” 긍정 반응KBO리그에 정식 도입하려면설치 각도·판정 기준 보완 필요
배트가 돌았나, 안 돌았나. 프로야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논란이다. 감독과 선수들은 심판의 눈을 믿지 못해 얼굴을 붉히곤 한다. 카메라의 힘을 빌리면 더 정확한 스윙 판정이 가능해질까.
KBO는 내년 1군 정식 도입을 목표로 올해 퓨처스(2군)리그 일부 경기(1일 최대 3경기)에서 체크스윙 비디오판독을 시행하고 있다. 홈 플레이트에서 1루와 3루 쪽으로 레이저를 쏴 평행한 지점을 설정한 뒤 각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한다. 1루 측 카메라로는 우타자를, 3루 측 카메라로는 좌타자를 들여다본다. 경기마다 팀당 2번의 체크스윙 비디오판독 기회가 주어지며 판독을 통해 판정이 번복되면 기회는 차감되지 않는다.
스윙 여부는 ‘타자의 의도’와 ‘배트의 각도’에 따라 결정된다. 타자가 타격 의도를 갖고 스윙했을 때 그 여세로 인해 배트의 각도가 홈 플레이트 앞면과 평행을 이루는 지점보다 투수 방향으로 넘어가면 스윙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 홈플레이트 앞면과 평행한 기준선이 타자가 선 위치에 설정되고, 배트 각도가 그 기준 90도를 넘을 때 스윙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KBO에 따르면 7월1일까지 2군 경기에서 118건의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요청이 있었다. 판독 결과 원심이 번복된 사례는 45건으로 전체의 38.1%다. 상당수의 체크스윙 오심을 잡아냈다.
지난 2일 고양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에서 열린 고양(키움 2군)과 두산의 2군 경기에서도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이 시행됐다. 2회말 풀카운트에서 고양 김동엽이 타격 직전 스윙을 멈춰 볼넷을 얻자 두산 측에서 노 스윙 판정에 대한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다. 그 결과 원심 유지 판정이 나왔다.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을 경험한 선수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키움 여동욱은 “기준을 정하고 판독하니 타자로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두산 강동형은 “방망이가 안 돌았다고 생각했는데 판독 영상을 보니 살짝 나왔더라”라며 “영상이 있으니 결과를 납득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장의 코칭스태프도 경기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만 1군 정식 도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설종진 고양 감독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헛스윙 삼진이 나왔을 때 판독을 통해 스윙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디오 판독은 어디까지나 심판의 판정을 돕는 도구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니무라 도오루 두산 2군 총괄은 “영상을 통해 더 정확한 판정이 가능할 것 같다. 기준만 정확하게 정해진다면 정식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심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메라 설치 각도에 따라 스윙 판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는 하다. 설 감독은 “어느 각도가 제일 정확한지, 카메라를 몇대 설치해야 하는지 등 판정 기준을 더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니무라 총괄도 “타석 앞쪽에 선 타자는 스윙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카메라의 힘을 빌리더라도 결국 영상을 보고 최종 판정을 내리는 주체 역시 심판이다. 이민호 심판은 “레벨 스윙(투구 궤적과 수평을 이루는 스윙)이 아니라 어퍼 스윙(아래에서 위로 퍼 올리는 스윙) 등 기존의 궤적과는 다른 스윙이 나왔을 때 판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90도 기준으로 방망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심판은 “2군에서 제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1군 정식 도입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레오 교황 조용하지만 늘 경청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남북한 평화 큰 주제 될 수도”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74)은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올해 중에 교황청을 방문해서 레오 14세 교황을 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대통령 측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 교황님을 찾고 싶다’는 뜻을 교황청에 전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날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1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된 유 추기경은 이듬해 5월 한국인 네 번째 추기경이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인 지난 5월 새 교황을 선출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에도 참석했으며, 지난달 29일 약 한 달간의 휴가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 측에서 레오 14세 교황 선출 후 교황 측에 두 차례 서신을 보냈으며, 본인이 서신을 교황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유 추기경은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측에) 가능하면 금년 중에 교황청을 방문하시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드렸다”며 이 대통령 측도 교황과의 만남을 타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 추기경은 “세계청년대회의 주제 중 남북한의 평화가 가장 큰 주제가 될 수 있다”며 “레오 14세 교황에게 남북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니 잘 들으셨다. 마음속에 새겼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교황청을 방문해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유 추기경은 “북한의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콘클라베 전에 레오 14세 교황과 함께 교황청 장관으로 일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같은 숙소에 살면서 승강기에서도 자주 만났다. 매우 친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 선출 이후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메모하는 편이라고도 했다.
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취적인 면이 강하신 분이었다. 레오 14세 교황은 훨씬 조용하시지만 잘 들으신다”며 “콘클라베 때도 그가 미국인이라는 사실보다 페루의 가난한 곳에서 20여년 선교하셨다는 점이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한국에서 어떻게 계엄 사태가 벌어지느냐, 잘 벗어나길 바라며 기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여러 추기경들이 ‘한국에 어떻게 계엄 사태가 일어나느냐’고 물었다. (그에 대한) 한없는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한국 사회를 향해 “인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소금과 누룩 역할을 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를 향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정치인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하셨다. 저도 생각이 같다”며 “정치인은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애를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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