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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인 전남대학교 소속 한 교수가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고 군부 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의 영문판 책을 출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책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광주 시민사회는 해당 교수의 파면과 함께 해당 기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한국 경제사>란 제목의 영문판 원서가 발간됐다. 320쪽으로 된 이 책에는 ‘일제식민지 시절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한국의 산업 생산은 독립 이후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단절된 후 급격히 감소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통치가 결과적으로 한국에 유익했다는 식민지배 옹호론과 같은 맥락이다.‘1987년 민주화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틀을 무너뜨리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내용도 있다. 1987년 6~7월은 전두환의 독재에 맞선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
12·3 비상계엄을 계획한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정보사 요원들에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처리하겠다”는 말을 하고, 선관위원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석달 동안 김용현 공관 20여차례 방문…김용현 “노상원 하는 일 잘 도우라”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해 조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된 별동 수사조직 ‘제2수사단’을 통해 강압적으로 선관위를 장악하고 조사할 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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