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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을 접하고 상당히 많이 놀랐다”며 “꼭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큰데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도 TV로 접했다고 한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지난 4일 새벽 국무회의에서는 자리를 지켰다.유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향후 충격을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외 신인도 문제 등 국가가 받는 여러 가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비상계...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중 건설기계를 가진 이들 조사해 이를 압류하고 매각한 결과 13억5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이들 중 고액 체납자 282명에 대해선 별도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162명으로부터 지방세 13억48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나머지 73명은 폐업 또는 위장폐업 상태였으며, 47명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경기도는 고액 체납자 중 148명에 대해선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체납세금을 내도록 유도했다.이같은 조치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에 대해선 이들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구체적으로는 지방세 10건(1500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동안 체납세 징수에 ...
[주간경향]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규제하는 첫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전 세계 177개국이 참여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 제5차 회의(INC-5)다.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한 것은 2022년 3월이다.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회원국들이 더 이상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도출하기로 정했다. 전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서 2019년 4억6000만t으로 230배 급증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목표 온도를 명시한 파리기후협약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협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핵심 쟁점인 ‘생산 규제’에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의 개최국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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